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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십년이상거주한자?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일반]	등록일	2018-07-26 08:29:57
이름	임정식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십년이상거주한.주민입니다.제가민원제기사항은.딸자식하고.둘이살다가.딸이나아들이.시집장가가서.아비가혼자남게되는경우.혼자서거주한다는.이유만으로.재계대상자에서.배재된다면.이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규정규정하지마시고.그규정이라는거.사람이만든거.아니겠습니까.제가알기론.전수조사하면.자격미달인사람.부지기수라는거.신규입주민도아니고.기존십년넘게.거주한입주민은.재계약해줘야.한다고강력히주장합니다.현도의원한테도.문제제기한상태고.개선되지않으면.끝까지투쟁해야되겠습다.삼복더위에.갈데도없구.전세비도천정부지로.올라서길바닥에.낳아앉게생겼으니.투쟁할수밖에없습다.진짜루.법법법하지말고.법규정도인정이존재하니까.저뿐만아니고.저같은인간많을겁니다.오죽하면임대살겠습니까.제발복지부동.탁상공론행정보다.현실적인행정부탁합니다.현장에귀기울여주소서.밤낯없는.더위에많이.지치셨을텐데.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추신:그전엔현장에.직접오셔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재계약하고.그랬는데.참많이아싑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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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8-07-27	담당부서	설계AS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임종대
답변내용	저희 속초산수빌임대아파트를 오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0제곱미터 이하의 한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속초산수빌의 경우는 51제곱미터 이상으로 단독세대주는 거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거주 중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단독세대주가 될때는 혼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만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에 단독세대주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는 속초조양3단지국민임대아파트, 속초청대국민임대아파트, 속초청초1단지(영구임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갱신 후 거주기간 동안 LH공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연일 무더위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