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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실e-편한세상아파트 금융완화와 관련하여 질문
문의종류	분양아파트[분양관련]	등록일	2008-06-13 19:16:02
이름	최승민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이번 정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 분양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LTV 상향(분양가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1)분양가를 인하하여 추가대출을 할 수 있게 하여 분양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2)모기지보험 확대적용 대상이 됩니까? 특히 모기지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85㎡ 이하 요건을 폐지, 중대형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됩니까? 2. 취등록세 50% 감면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3.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해당됩니까? 또한 처음 미분양 물건계약시 기존 주택처분 조건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분양 해소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것을 통해 제발 발전하는 강개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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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8-06-23	담당부서	주택분양팀
담당자 직급	팀장	담당자	송영민
답변내용	강원도개발공사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분양팀 송영민 과장입니다. 고객님께서 민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인하를 통한 LTV의 대출 70% 확대는 당사업지는 분양가를 사업자가 자율 적으로 책정하여 분양한 사업지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급한 사업지로서 분양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이라는 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기지보험은 종전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했으나 금번에 모든 주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모기지보험 가입시 현행 LTV의 비율이 80%에서 85%로 확대 적용